[서울교육방송 전문가 칼럼 / 안정오 고려대학교 독일학 교수]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연방의회(Bundestag)가 있다. 연방의회가 하는 일이 연방대통령선출, 연방판사선출, 법률가결, 정부통제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 4년마다 독일수상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연방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는 방법은 독일기본법 63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수상 후보자는 18세 이상의 독일국적자이면 후보자가 될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독일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선출된 수상후보자들 중 1인을 연방의회에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가 될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는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지만 복잡한 선출과정 때문에 대통령은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다. 즉 어느 당이 다수당이고 어느 당이 어떤 다른 당하고 연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선출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연방대통령은 차기 독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2021년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직접 혹은 비례로 얼마나 의석을 차지했고 어떤 정당이 어떤 당하고 연합했는가 등을 살필 것이다.
독일 대통령이 수상후보자 1인을 연방의회에 추천하면 연방의회의원들이 비밀투표를 하여 찬성이 총의원수의 과반수를 넘으면 해당 후보자는 수상으로 임명된다. 예를 들어 600명의 연방의회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301표 이상의 절대과반수를 득표하면 추천된 후보자가 독일 연방 수상이 된다. 하지만 수상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는 대통령보다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그 추천권한이 이양되게 된다. 즉 2차 투표에 나서려면 후보자들은 연방의회 의원 전체 중 1/4 이상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대 3인 정도가 2차 선출과정에 진출할 수 있다. 2차 선거에서도 1/2 이상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이 된다. 하지만 투표결과에서 어떤 후보자도 1/2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3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최다득표자가 수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이 과반수는 아니지만 최다득표자를 수상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최다득표자를 수상으로 임명하면 그 후보자는 연방의회 앞에 선서를 하고 수상의 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3차 선거에서 최대득표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기를 거부하면 의회는 무산이 되고 수상선출과정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독일의 수상선출 제도를 보면 연방의회에서 제 1당, 즉 다수당이 수상후보자를 낼 때 매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2당이 제3당 혹은 제4당하고 연합하면 수상후보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현재 독일연방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수상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작년 하반기에 선언한 바 있다. 독일을 통일시킨 헬무트 콜(1982-1998)도 16년을 수상직을 수행한 바 있는데, 메르켈은 16년을 수상을 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유럽국가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유럽연합을 보다 공고히 하였고 독일을 유럽연합의 리딩 국가로 만들었다. 어느 나라이건 의사결정이 정치적인 최고책임자에게 많이 쏠리기에 해당 나라의 정치적 책임자의 선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에 독일은 16년 동안 무난하게 수상직을 수행한 “Mutti”(엄마) 메르켈 수상의 후임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독일사회전체가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
2021 연방의회 차기 수상 선출에는 기민당 CDU, 사회당 SPD, 자유당 FDP, 녹색당 Die Gruene/Buendnis, 좌파당 Die Linke, 독일대안당 AfD 등이 후보자를 내었다. 이들의 정책이나 이들 당이 표방하는 노선을 보고 독일국민들은 해당 지역구에서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그래서 연방의회 의원 선출에서 판단의 시금석이 되는 연방수상 후보자들의 인터뷰나 토론회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수상후보자는 총 8명인데 그 중에서 기민당, 사회당, 녹색당, 독일대안당, 좌파당, 자유당의 후보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독일 매스컴에서도 이들을 주로 인터뷰하고 좌담회를 진행하는데 1차로 기민당, 사회당, 녹색당의 후보들을 모아 주제별로 토론시키고, 2차로 독일대안당, 좌파, 자유당 후보자를 모아 주제에 따라 정견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한다. 그들의 면면을 살피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의 연방 수상후보자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1.000명 정도의 대리인들이 수상후보자를 선출한다. 지난번에는 선출일정보다 9개월 이전에 수상후보자가 선출된 바 있다. 전통적으로 기민당 당대표가 수상후보자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민당 내부에서 당대표와 수상후보자를 통합하자는 의견과 분리하자는 의견이 논란되기도 했는데, 결국 2021년 1월 16일 당대표로 선출된 라쉐트가 기민당 수상후보자로 확정되었다. 그는 아헨시의 기민당 연방의회 의원으로 1994-1998년까지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낙마하고 1999년과 2004년에 유럽의회에 그는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에 그는 2005년에 독일 중서부에 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08년에는 기민당 연방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지사 선거에 3번 실패하고 2017년 4번 만에 주지사로 선출이 되었다. 라쉐트는 환경보호정책보다는 석탄에너지를 옹호하고 에너지원변화에 비판적이다. 2018년까지 그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지사로서 석탄생산을 지지했고 같은 해 수천년 된 함바허 숲을 없애기도 했다. 그는 2019년에 ‘석탄발전소논쟁 4’에서 석탄에너지를 옹호했다. 예정된 독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 라쉐트가 독일의 차기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락다운과 난민 문제로 인한 독일국민의 피로도를 풀어주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라쉐트는 기민당 집권 기간 동안 독일 실업률이 감소했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Buendnis 90/die Gruenen)은 처음으로 독일연방 수상후보를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녹색당 당수인 아나레나 배어복이 경선을 통해서 녹색당의 독일수상후보자가 되었다. 수상후보자를 배출함으로써 녹색당은 연정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노버 출신의 젊은 배어복은 2018년 초 녹색당의 당수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당의 외부에서는 거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4월 19일 녹색당 수상후보자가 되었을 때 주목받기 시작했다. 배어복은 농부의 딸로 태어나 함부르크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그 후에 녹색당을 위해 유럽의회에서 일했으며 2009년 부란덴부르크의 녹색당 대표가 되었고 2013년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연방의회 환경분과와 가족분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청소년시절에는 도약판뛰기선수로 활약하면서 독일국내 경기에서 동메달을 3번이나 따기도 했다. 최근에 그녀의 저서가 대리저술과 표절문제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사회당과 같은 다수당의 포섭을 통하여 녹색당은 분명히 연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당(SPD)에서는 지난 2020년 8월에 일찌감치 수상후보자로 올라프 숄츠를 선출하였다. 숄츠는 1958년 오스나부뤽에서 출생하여 함부르크에서 성장했다. 그는 1978년 함부르크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노동권을 위한 전문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그는 이미 2001-2002년 사이에 짧게나마 연방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2002-2004년까지 사회당의 사무총장으로 활약했고 2007년 가을부터 2년 동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고, 2009년 11월에 사회당의 임시 당대표가 되었다. 숄츠는 2011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함부르크 시장으로 봉직하다가 2018년 3월에 직을 내려놓았는데, 연방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 역사상, 사회당 출신의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이 연방수상을 역임한 바 있지만, 사회당은 항상 기민당에 밀려 제 2당의 역할을 하였다. 이번에는 환경과 기후문제를 강점으로 그리고 노동자권익 보호, 취업률, 복지문제 등을 앞세워 녹색당과 연합하여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녹색당과 좌파당을 연정으로 제안하여 사회당은 수상직을 노리고 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독일 연방 수상을 선출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독일국영방송 ZDF의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사회당이 기민당을 앞서고 있음에 숄츠는 매우 고무되어 있다.(사회당 25%, 기민당 20%, 녹색당 16%, 자유당 13%, 독일 대안당 12%, 좌파당 6%)
자유당(FDP)은 2013년 선거에서는 창당 이래 처음으로 5% 당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방의회에 진출하지 못 했지만 크리스티안 린드너가 당대표가 되면서 2017년 이래로 당지지율 10.7%를 받아 독일연방의회에서 제4당으로 다시 독일연방의회에 진출했다. 2017년 연방의원선거 이전에 기민당 연합(기사당 포함), 자유당, 녹색당이 ‘Jamaika’ 연정(자메이카의 국기가 라는 검은색, 녹색, 노랑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민당은 검은색을, 자유당은 노란색을, 녹색당은 녹색을 표방하므로 이 연합을 자메이카연합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당을 제외한 3개의 당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린드너는 “정치를 잘못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유당은 야당으로 돌아섰다. 린드너는 경쟁자 없이 자유당의 수상후보자가 되었다. 경쟁당인 녹색당의 인기는 환경기후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자유당도 2019년 중반에 기후보호를 중요한 당의 주제로 선정했으며 그 결과 “German Engineered Klimaschutz”(독일기술로 이루어 낸 기후보호)라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2021년 5월 14-16일 사이에 있었던 자유당 디지털 당의회에서 당원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린드너가 독일수상후보자로 선출되었다. 자유당은 전통적으로 기민당하고 연정을 다수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민당이나 사회당의 요청으로 연정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독일대안당(AfD)은 2017년 이후부터 독일의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6개의 당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대안당은 12.6%의 당지지율과 87명의 연방의회 의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대안당은 연방의회에서 강력한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앨리스 바이델 Alice Weidel 과 알렉산더 가우란트 Alexander Gauland가 2017년 4월 독일대안당의 2인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2017년 연방의회선거 이후에는 당원들의 86%가 이들을 새로 만들어진 독일대안당의 2인 대표로 지지를 보냈다. 더 나가서 2019년 9월 연방의회 분과위원장의 선출에서도 이들 2인에게 독일대안당 의원 78%가 찬성표를 던졌다. 2021년 5월 25일 이후에는 당대표 흐루팔라 Tino Chrupalla 와 분과위원장 바이델 Alice Weidel 을 독일대안당 연방 수상후보자로 올리기로 확정한 바 있다. 앨리스 바이델은 1979년 2월 귀터로에서 태어나 경영학과 국민경제를 바이로이트 대학에서 수학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프랑크푸르트 골드만 삭스라는 회사에서 증권마케터로 일하였다. 그녀는 2011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3년 이래로 프리랜서로서 회사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 그녀는 독일 대안당에 입당했으며 2015년 6월에 대안당 연합 대표가 되었고 2017년 의회 분과 위원장이 되었다. 2018년 11월 불법적인 당기부금을 받은 후에 그녀는 압박을 받게 되자, 공동대표와 함께 책임은 재정담당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독일대안당의 또 다른 공동수상후보자는 흐루팔라인데, 그는 1975년 바이쓰바서에서 태어나 미술학 석사를 했으며 2003년부터 개인적 사업을 하고 있다. 2016년 그는 괴어리츠 Görlitz 지역 대표로 선출 되었으며 2017년에 32.4%를 득표하여 괴어리츠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 10월에는 그는 독일대안당 7인 분과위원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19년 이래로 외르크 모이텐 Jörg Meuthen 과 함께 흐루팔라는 대안당의 2인 대표 중 하나가 되었다. 흐루팔라는 이민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아프카니스탄 망명자들의 수용에도 부정적이다. 자유당이 ‘리버럴 liberal’을 표방하지만 독일 대안당은 스스로를 자유와 보수(frieheitlich – konservativ)의 당으로 이해되기에 정치성향상 기민연합당이나 자유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 당시에 좌파당(Die Linke)의 분과위원장은 바겐크네히트 Sahra Wagenknecht와 디트마 바취 Dietmar Bartsch 이었는데 그 후 이 당의 현재 대표로 키핑 Katja Kipping과 릭싱어 Bernd Riexinger가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아니다. 2021년 2월 좌파당은 새로운 대표를 선출했는데, 이는 연방 규정에 따르면 당직은 8년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닌 비쓰러와 헤니히 벨소브가 온라인 당의회에서 84.2%를 득표하여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자닌 비쓰러는 1981년 랑엔에서 태어났고, 정치학석사이며 2009년 이래로 헤센주의 지방의회에서 분과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그녀는 좌파연합당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가 좌파연합당의 후보자로 되고자하는 것을 2020년 9월에 공표했다. 비쓰러는 2021년 9월에 좌파연합의 수상후보자가 되었다. 그녀는 트로츠키주의자이다. 비쓰러와 함께 바취는 좌파당의 공동 후보자가 되었는데, 바취는 1958년 슈트랄준트에서 태어났다. 경제학석사인 그는 1977년 독일사회통일당원(SED)이었다가 민주사회당(PDS)으로 옮겼다가 민주사회당이 사회당의 한 분파인 WASG (Wahlalternative fuer Arbeit & soziale Gerechtigkeit)와 통합된 후에 2007년 1월 그 당시 새로이 만들어진 좌파당으로 가서 3년 동안 연합당업무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이래로 바취는 연방의회에서 좌파분과의 위원장이다. 좌파당은 기본적으로 사회당,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의 연정도 배제하지 않지만 좌파당의 입장이 나토해체한 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주장하고 있어서 연정의 성사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이외에도 소수당인 기사당(CSU)와 자유선거자당(Freie Waehler)도 연방 수상후보자를 내보내고 있다.
독일에서 사회적인 매체들이 정치선거에서 수년이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 공간의 의미가 독일에서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거리에서의 선거운동은 이제 불가능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로 그 장이 옮겨지고 있다. 자유당의 린드너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백만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수상후보자들 중에서는 녹색당의 배어복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국영방송 ARD, ZDF, DW 등에서 수상후보자들에 대한 좌담회와 인터뷰 등으로 분주하게 돌아간다. 주로 질문되는 주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문제, 부자세금문제, 외교와 난민문제, 사회정의문제, 교육제도, 디지털화문제, 자동차속도제한, 연방군대월급상향조정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ARD라는 공영방송 주관으로 8명 수상후보자 중 3명이, 즉 기민당 라쉐트, 사회당 숄츠, 녹색당 배어복 수상후보자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 아마도 기민당의 라쉐트나 사회당의 숄츠 둘 중에 하나가 수상후보자로 추천될 것이라서 그런지 둘의 긴장관계가 엿보였다. 라쉐트가 먼저 공격했다. 즉 라쉐트는 재정부장관으로서의 숄츠를 자금세탁, 재정관리 등에 대해 공세를 했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니어서 큰 소득은 없어 보였다. 당 대 당의 연합에 대한 질문에서 기민당은 좌파당이나 독일대안당하고 연합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당은 나토를 독일의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므로 나토탈퇴를 주장하는 좌파당과의 연합을 배제할 것이지만 아직 확실한 답을 안 하고 있다. 토론자 3명 다 정부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은 3명의 후보자 모두 무난한 토론이었다고 평했다.
기민당, 녹색당, 사회당 후보자들의 좌담회 결과에 대해 자유당의 린드너는 코로나 이후의 독일사회나 경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고, 독일대안당의 바취는 좌담회가 전체적으로 실망스럽고, 좋은 일자리나 동서독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흐루팔라는 ZDF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금이나 세금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산층의 실질적인 여러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지난 월요일 저녁 ARD 공영방송 주관으로 8명의 수상후보자 중 4명이, 즉 야당인 좌파당 비쓰러, 독일대안당 바이델, 자유당 린드너 수상후보자들과 기사당 후보자가 토론자로 초대되었는데, 약 360만명이 이 토론을 시청했는데, 환경, 연금, 외교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 좌파당은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속도제한 있어야 한다, 부자세금 많이 거두어야 한다, 군인 월급 상향 조정하면 안 된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독일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인 최저임금 상승에 대하여 좌파당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독일대안당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당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독일에는 법률적 보험제도와 사설 보험제도가 있는데 사설 보험제도를 없애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두 다 같이 없애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과 정견발표를 통해 2021년 9월 26일에 독일국민들은 직접 후보자에게 제 1표를 던지고 지지하는 정당에 제 2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직접 혹은 비례로 획득한 의석 수를 계산해 보면 차가 독일을 이끌 연방수상이 누가 될 것인가가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정치에서는 연방의회 의원들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독일대통령이 추천한 독일연방수상후보를 절대과반수로 선출한다. 이러한 연방의회의원선출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제1당이나 제2당이 절대과반수인 50%를 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집권하고자 하는 당은 제3당이나 제4당과 연합해서 5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소수당은 언제나 다수당하고의 연합을 기대해야 하고 다수당은 소수당과의 연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일정치에서는 연정형태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내각을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정치풍토에서는 선거과정에서도, 연정한 후에도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고, 연합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