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봇고 교장공모제와 조희연 교육감의 연관성은?
서울로봇고는 공모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 의뢰해야’
[서울교육방송 교육사설]=서울로봇고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의 짧은 보도자료’를 보고서, 그 안에 숨겨진 팩트를 유추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자료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서울교육청이 가린 진실을 유추하기란 쉽지 않았고, 보도자료안에는 너무 많은 ‘침묵’이 숨겨져 있었다. 네이버 밴드에서 주장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보도자료에는 없었고, 000 장학관의 표절의혹에 대해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000 장학관과 공모제 중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팩트도 불분명했다. 도대체 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내심 궁금했지만 자료를 받을 곳이 없었으니 나는 보도자료를 뒤집는 단신 기사로 끝냈다.
그러나, 서울로봇고에서 기사를 보고서 먼저 연락이 왔다.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준 것에 대해 반응한 것이다. 사실에 근거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인데, 서울로봇고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니, 기자의 윤리관이 어느 정도 추락했는지 짐작이 갔다. 여하튼, 나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서울로봇고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서울교육청의 감사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말로 황당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서울교육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얼핏 확인했다.
서울로봇고의 교장공모제는 서울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다. 게다가 일개 장학사가 좌지우지할 사항도 아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표절의혹을 산 장학관이 서울로봇고 수백명의 학생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서울로봇고 교장의 자리에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탐욕을 부려서 그렇지,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져야할 자리임을 알았다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12월 17일(수)~21(월)까지 진행된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의문이다. 왜 그들은 3일간 갑자기 감사를 실시했을까? 조희연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일까? 감사의 고유권한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야하며, 검찰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장공모제는 서울로봇고의 고유권한이다. 서울교육청은 단지 허가를 해줄 뿐이다. 그런데, 리모콘을 쥐고있는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이, 혹은 조희연 교육감을 앞세운 000 장학사가, 혹은 표절의혹 장학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서울로봇고의 교장공모제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업무방해이며, 나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서울교육청이 서울로봇고와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니, 조희연 교육감도 서울로봇고 사건에서 배제될 수 없을 것 같다. 표절의혹 장학관은 표절심사도 받아야할 것이며, 본인이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면 자진해서 입장표명을 해야하지 않을까싶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수사까지 이어져서, 결국 조희연 교육감이 감사관의 투명성까지 검증을 해야할 수도 있다.
나는 학교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잘 알고 있다. 더불어 학교가 폐쇄적인만큼 서울교육청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도 알고 있다. 폐쇄적인 것은 쇄국정책이며, 질서가 잘 잡힌 것도 된다. 좋은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 이번 서울로봇고 사건은 네이버 밴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육청의 서울로봇고 감사가 ‘교장 공모제 응모기간’에 실시된 것이다.
게다가 3일간 감사기간에 공모담당 장학사가 서울로봇고를 방문해서 교장을 상대로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나중에는 심사위원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갑자기 공모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으니, 이러한 절차가 조희연 교육감과 의논해서 결정된 것인지, 혹은 선처리후보고에 의해서 000 장학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것인지, 검찰수사를 통해서 면밀히 조사될 수 있도록 급하게 공권력이 투입되어야하지 않을까?
국회만 해도 그렇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선거구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해야만 할까? 상호 조정이 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니 강한 공권력으로 모든 사건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도 양심이 존재하는 법이다. 정도껏 모든 것을 해야지, 무조건 힘으로 덮는다고 덮히는 것이 아니다.
약자(弱子)의 무기는 ‘정의’밖에 없다. 약자(弱子)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正直)의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 진실하지 않으면 언제나 지게 된다. 이번 사건의 내막에는 양측의 의견이 사실상 팽팽하다.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KT인사’가 내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서울로봇고 입장에서는 ‘장학관 내정설’을 주장한다.
축소하면, 000 교사와 000 학부모 회장간의 파워게임으로 보여진다. 두 사람의 주장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서로 너무나 다른 주장은 무섭기까지 하다. 흑백이 공존할 때는 공권력을 통해서 판단받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로봇고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더욱 그러하다.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관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로봇고 교장 공모제에 000장학사를 가보라고 지시했을까? 설마, 조희연 교육감이 000 장학사에게 서울로봇고 심사위원명단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을까? 설마, 조희연 교육감이 000 장학사를 통해서 교장 공모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을까?
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단하여 결자해지한다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결단하듯이, 노태석 교장도 스스로 결단해야할 것이 있지 않을까? 모든 사건은 한쪽만 옳은 것은 없을 것이다. 상호 양보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반구저신(反求諸身)’을 한다면, 전화위복의 좋은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교육청은 서울로봇고를 ‘자신들의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길 바라면서…….
12월 16일(수) 표절의혹 장학관 서류접수
12월 16일(수) 오후 4시 서울교육청 민원감사 통보
12월 17일(수)~21(월) 3일간 서울교육청 민원감사
12월 17일(수) 000 장학사 ‘외부 용어 사용 금지 요구’
12월 22일(화) 000 장학사 ‘심사위원 명단 요구’, 노태석 교장 ‘거부’
12월 22일(화) 교장 지원자 6명 자소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익명 공개
12월 24일(목) 000 장학사, 교장 공모제 절차 중단 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