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때문에 “교육청이 맡아라, 교육부가 맡아라” 옥신각신 하면서 결국 교육청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로봇고 사건만 해도, 핵폭탄이 터질 듯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약간 의혹이 제기된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의 팩트가 부족하다. ‘의혹’에 대한 이야기와 의혹을 증빙하는 것으로는 서울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이다. 녹취록이 증거력이 있으려면 누구의 녹취록인지 정확히 나타나야하는데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 있지 형체가 없다. 그런데도 동아일보 기자는 ‘녹취록의 존재’를 기정 사실화하는 우를 범했다.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가 아닌 내용” (동아일보)
“본인의 업무실적과 무관한 사항이 아님”(서울교육청)
A공무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다. 나는 서울교육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동아일보 기자의 주장이 맞기 때문이다.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가 분명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그것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A공무원이 인사 TF에 참여하여 연구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고, “맞다”는 말만 일관할까? 조희연 교육감의 투명성에 치명적인 ‘감춤’이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서울교육청 해명자료]
– 검증단 운영시 동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특이사항은 검증단 전체 협의를 통하여 공유·조정함으로써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였음. 검증단 중 50% 이상이 전년도에도 검증에 참여하였던 바, 이러한 전체 회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은 전년도에 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과정이었다고 모두 공감함
– A주무관의 업무실적평가 내용은 A주무관이 인사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인사업무 TF에 참여하여 연구하였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인의 업무실적과 무관한 사항이 아님
– 업무실적 조작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하여도 검증단이 재검토 한 결과 이상없다고 판단한 사항임
② 업무실적평가 관리번호 사전 공개사항은 업무실적평가를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교육행정직렬) 3일 동안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순서를 알려주어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문으로 시행한 것임
– 업무실적평가는 5인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음
③ 이점희 위원장이 주장하는 총무과 관계자의 녹취록이나 내부 평가위원이 외부평가위원에게 청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
– 각 평가실별 5명의 평가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시·도교육청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으로 구성하여 평가위원간 담합을 차단함과 동시에 6급 진행요원 1명씩을 각 평가실안에 배치하여 혹시 모를 평가위원의 담합이나 평가와 관련한 대화를 철저히 통제하였고,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④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아직까지 통보된 사항은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 우리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의회와 일부노조의 2015년도 5급 사무관 승진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하여 여러 번 해명하였고, 2015년 12월 4일에는 시험에 참여하였던 수험생들과 노조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공정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등 참가자 대부분이 수긍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5급 승진심사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되어 사무관의 실무적인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
○ 평가의 공정성 논란은 5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면이 있으며,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최종 평가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