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은 최근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의 집중 공격을 받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사건’에 대해 밀착 취재키로 했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성북구 출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를 대표해 전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육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의 “갑질 정치횡포”라는 논란까지 나온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불활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서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불분명한 ‘정치적 논란’이 학교 울타리를 침범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다. 소련과 미국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을 할 때, 생명의 희생은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서울교육방송은 ‘서울시 교육의 입법부’를 책임진 교육위원들이 왜 ‘A교사’의 복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지, 교육위원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김문수 교육위원장, 동구마케팅고, 안정훈 교사, 서울교육청,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의 입장을 각각 여과없이 밀착취재키로 했다. 또한, 해당취재자료는 서울문학과 함께 업무협조를 받아, 전자책으로도 발간된다. / 편집자주
1부 :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직격탄
2부 : 동구마케팅고는 명문고등학교다.
3부 : 공익제보와 정치활동을 구분할 것
4부 : 안정훈 교사가 말하는 동구마케팅고
5부 :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나?
6부 :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의 억울함
7부 : 동구마케팅고를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는 학교
1부 :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직격탄
6월 21일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사 차원에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학교 관계자는 “시의회 공문에는 학교현장 방문 및 시설물 시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방문 전날 공익제보 교사 복직 등 당혹스러운 내용으로 변경됐다. 사전 협의도 없이 점령군처럼 교육위원들이 들이닥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중이었는데, 교육환경에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동구마케팅고를 방문하여 현재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공익제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동구마케팅고 현장방문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불이행 상황 등에 대해 학교측의 사정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나, 학교장은 학교 현황에 대한 간략한 업무보고 후 공익제보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교육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교육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마케팅고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 방문에 대한 사전 공문이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맞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사전 협의없이 전날 돌연 방문목적이 변경됐으니, 학교측은 교육위원들의 집권남용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학교 행정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교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는 “이날 김문수 위원장이 학교에 방문해서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과연 시의원이 그 권한을 법의 테두리에서 행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당일에도 시의회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여러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전면 거부하는 등 학교운영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행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사 기자들이 학교안을 취재하는 것은 학교측의 사전 허락이 없다는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재한다. 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PRESS 취재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김문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오늘 동구마케팅고를 직접 방문한 것은 단순히 질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측의 사정을 들어보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보여준 학교측의 행태를 통해 그동안 이 학교에서 왜 비리가 발생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직위해제 하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동구학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현장방문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2)과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 김생환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김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마포2), 박호근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유용 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4), 장우윤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장인홍 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1), 허기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송재형 위원(새누리당, 강동2)이 참석하였다.”고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송재형 위원과 황준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의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 교육위원회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만약 송재형 의원과 황준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해당 부분은 추후 확인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새누리당 송재형의원.황준환의원도 기자회견장에 양쪽 끝에 서있고 기자 회견문도 모두가 한문단씩 낭독했다”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은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동구마케팅고에서 배포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구마케팅고는 공금횡령 징역선고 행정실장 파면하라!
공익제보 직위해제 안종훈 교사 복직시켜라!
서울시교육청은 관선이사 즉시 파견하라!
동구학원은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이사장, 교장, 이사 등의 직위를 독점해 온 대표적인 족벌 사학으로 그동안 폐쇄적인 사학운영에 따른 각종 회계부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9월에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동구학원은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 명령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한 교사를 2014년 8월경 1차 파면하였고, 이후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경에 재차 파면한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과 교감에 대한 강등 처분을 명령하였지만, 동구학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 명령의 거부에 더해 다시 복직한 공익제보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복직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다가 금년 3월경에 또 다시 직위해제 시켜 교단에서 쫓아내는 비리 사학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법인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안하무인격의 행태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교육현장을 파경으로 내몰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법 위에 군림하는 듯 공권력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위법을 저지른 행정실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동구학원의 행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동구마케팅고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비리사학의 근절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동구학원은 비위행위자 비호를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즉각 이행하라!
둘째, 동구학원은 법이 보장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대우를 즉각 중단하고 공익제보자의 권리 보호에 매진하라!
셋째,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라!
2016. 6. 2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장인홍 시의원, 동구마케팅고 정상화 촉구 5분 발언
충남의 한마음고등학교 사례에 비교
아래 내용은 장인홍 시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해당 내용 중에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는 안정훈 국어교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구마케팅고는 안정훈 교사에 대해서 “공익제보로 직위해제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어서 사법부를 통해 1심 판결로 직위해제가 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추후 자료조사를 통해 밀착취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장인홍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지난 15일 제 268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의 한마음고등학교 사례틀 통해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장인홍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충남의 한마음고에서는 지금의 동구마케팅고와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고 거론하며, 문제는 충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그 해결을 위한 대응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요구 되었으나, 당시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 명령의 이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점이 충남의 한마음고와 유사하였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2014년 8월경, 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대한 공익 제보한 교사를 1차 파면 시켰으며, 2015년 1월경 공익제보 교사를 또 다시 2차 파면하고, 복직한 교사의 수업과 업무를 배제시켜 사실상 복직 명령을 거부하였고, 올해 3월경 교육청의 행정명령도 거부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또 다시 직위해제했으며, 2015년 11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도 이행을 거부한 사실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법인의 대응에 따른 교육청의 행정조치는 몹시 상반된 결과를 낳았는데, 한마음고등학교에 대한 충남교육청은 교사 징계 처분에 취소에 따른 복직 명령을 거부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 1인에 대한 복직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시켰으나, 동구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인홍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사례처럼 학교법인 이사 전원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고 주장하였다.
*** 해당 기사는 기획기사로서 총 7부작으로 진행되며, 서울문학과 함께 업무협조를 받아 전자책으로도 출간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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