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질된 보이스피싱
# 중국 콜센터, 국내 현금 인출팀, 유인팀, 대포통장확보팀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화로 겁박하고서, 거기에 낚이면 금전의 손실이 발생한다. 은행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1일 한도를 정해놓기도 했다. 그래도, 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만 간다. 중국의 황사현상처럼,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서 인터넷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보이스피싱은 결국 돈을 인출하면서 범인의 꼬리가 붙잡히게 된다. 수원지검은 54명의 엄청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서울교육방송 ‘불편한 진실 사회고발프로그램’ 30부에서 그 내막을 살펴본다.
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2016. 4. 8. 강력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팀을 구성한 이래 약 100일간 보이스피싱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중국 콜센터와 연계된 국내 현금인출조직 4개를 적발하여 그 조직원 21명을 인지, 조직원의 부탁으로 사건수배여부를 확인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 등 보이스피싱 비호세력 3명, 현금인출 가담자 13명, 통장양도․양수책 17명을 추가로 인지하는 등 총 54명을 입건했다. 그 중 경찰관 1명을 포함하여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2명을 지명수배하고, 10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무직자에서부터 하남시 폭력조직원, 상습 필로폰 투약자, 사회복무요원, 대학생, 대입준비생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20-30대로 생활비 또는 유흥비를 마련하거나 필로폰 매입대금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로 쉽게 생각하고 현금인출책으로 대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는 성매매알선업자가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부업 삼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병행한 사실까지도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이 약 7,000억 원에 이르고,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72%에 달하는 등 전국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매우 쉽게 유입되어범행 가담자들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직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총책의 하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및 수사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어 3개월 간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현직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알선뇌물수수 등으로 인지하여 그 중 1명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인물로부터 단속 때마다 불구속수사의 편의 부탁과 함께 매회 금품을 받아 총 500만 원을 수수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이번 단속 중 중국 내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위치를 포착하고, 중국 공안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단속을 의뢰하여 중국 당국과 국제공조수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수원지검은 점점 지능화하고 가담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20-30대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중국 콜센터를 정점으로 하여 국내 현금 인출팀, 유인팀, 대포통장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장은 점조직 형태로 연계되어 활동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위챗’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국 콜센터로부터 인출책, 대포통장 확보팀 등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은밀히 활동하였고, 조직원 중 누군가 검거되면 바로 연락을 차단하는 등 기민한과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직원들 상호간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서로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제적 약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서민에게 접근하여 계좌 1개 당 30~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통장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 신고된 대포통장은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범행에 사용할 대량의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확보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한 뒤 피해 금원을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콜센터가 위챗 등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것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명 ‘레이다’를 두어 현금 인출책을 은밀히 뒤따라 다니며 현장에서 감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레이다’는 현금인출책의 인출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므로 현금인출책 적발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상선 적발에 목표를 두고 관련 모든 사건 기록 검토, 수감자 전수조사 등 바닥을 훑는 저인망식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기존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현금인출 4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및 중간 관리자 등을 대거 구속하는 성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