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주택교육]=조선일보(2017.2.22) A14면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난항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지상의 모든 자동차를 지하로 숨기고, 지상은 풍요로운 공원과 상권을 조성해서 서울시의 경제도약 촉매제로 만들겠다고 추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론적으로 모든 취지는 완벽했지만, 굴뚝 때문에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추진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까짓 굴뚝이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악취문제는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에 해당한다. 공원건설, 상권개발 등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에 따른 지상으로 돌출되는 굴뚝의 존재, 굴뚝에서 뿜어져나올 매연의 환경오염, 굴뚝의 위치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고지자체가 없어서 뒤늦게 굴뚝의 존재를 인식한 주민들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무효화 투쟁에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은 “굴뚝의 사면초가”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서부간선도로는 여의도-영등포-양천-구로까지 이어지는 지하도로서 서남권 지역의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기대이상으로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굴뚝이 총 5개가 뚫릴 예정이며, 굴뚝이 뚫리는 것은 결국 공장을 설립해서 매연이 배출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독소가 밀집해서 뿜어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굴뚝 5개 폐쇄조치를 결정할 수도 없다. 만약 폐쇄조치를 결정한다면, 여의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굴뚝을 설치하지않아서, 환기가 되지 않는 매연이 여의도 지역으로 뿜어져 나올 수도 있어서, 여의도 주민들은 ‘굴뚝설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4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사업이 실시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된 것.
서울시는 부랴부랴 ‘필터로 공기를 정화하는 바이패스 시설’을 지하도로에 설치하고, 굴뚝은 평상시에 운영하지 않고, 화재 발생시에만 긴급 대피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뚫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지역주민들은 형식적으로 뚫은 그 굴뚝에서도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거나, 서서히 지역사회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영등포, 양천, 구로 등 지역주민들은 굴뚝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에 따른 자동차의 매연은 어디로 뿜어져야하는가? 이 부분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하는 서울시 행정의 난관이다.
서부간선도로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으로도 직결된다. 동부간선도로는 동부권 경제발전을 위해서 2018년에 민간사업과 연계해서 국토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함께 진행된다. 그런데, 서부간선도로의 굴뚝매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동부간선도로 사업도 삽을 뜨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동부간선도로는 총 320만명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며,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경기도까지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강남구에서 지하화 도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구용 매연굴뚝은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데, 굴뚝설계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결사반대를 할 수도 있다.
모든 매연이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오는 방향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서부간선도로는 여의도 주민들은 굴뚝설치를 요청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굴뚝반대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탄핵가결과 탄핵반대를 외치는 현재 정치상황고 거의 비슷하다. 대표적인 님비현장이 서로 맞물려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도로행정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서부간선도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착공전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1조2000억원 규모 SOC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굴뚝문제는 지역사회에 자동차 매연이 24시간 내도록 뿜어져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공원과 굴뚝의 기회비용을 따져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실행해야만 훗날 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