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윤희화 서계동 고층아파트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8.4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이 2020년 9월 21일 발표된 후, 고층아파트를 희망하는 서계동 주민들은 2주만에 25% 고층아파트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달성했고, 3월까지는 동의서 50% 이상을 받아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서계동은 좁은 비탈길과 지대가 높아서, 소방차와 경찰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분별한 지분쪼개기와 치안도 매우 취약하며, 붕괴 위험 시설과 혐오시설이 많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주도하는 ‘고층아파트 공공재개발’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묶어둔 상태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도시재생 수단이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서계동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개발효과가 거의 없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출구전략이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최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공적인 효과가 있고, 일반재개발사업은 10년 이상이 걸려도 사업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지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해제지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만 국한해서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서가 갖춰진다면, 주민자율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희화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의 모델로 서계지역이 선정되도록 국토부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희화 위원장은 “일반재개발은 속도가 너무 느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재개발은 주민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다”면서 “지분쪼개기가 극심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계동 지역은 고층주상복합 아파트 계획의 공공재개발이 정답이다.”라고 말했다.